추미애·민주당, 윤석열 징계해임 강행하나…'검사를 싹 갈아서라도'

2일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단일대오 방점

법원·감찰위 어떤 결정도 '법적 구속력 없다'

검란에 조남관 호소까지 '초초함' 반증 해석

표면적으로 강경하지만 일각선 부담감 토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진사퇴가 최선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징계도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오는 2일 개최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란으로 표현되는 검찰 전체의 항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고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윤 총장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롱했다.

우원식 의원은 "윤 총장은 자신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며 징계청구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특정세력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수호자처럼 자처하는 비정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2일 개최될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 의결이 유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검사들이 윤 총장 징계 및 직무배제에 반발하고, 심지어 '추미애 라인'으로 통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한 발 물러나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날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불리한 결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설 관련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발언이었지만, 동시에 '국정운영 부담'을 토로함으로써 추 장관의 사퇴 필요성도 내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신영대 대변인은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먼저인 것 같다"며 "현재 당에서 추 장관 거취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징계위) 이후에 장관의 거취는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지는 남겼다.

표면적으로는 강경기조를 이어갔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칼을 써서 한 쪽을 끝내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다"며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고, 추 장관도 이번 일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