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D-1…긴장감 감도는 청와대

尹 불복 의사 피력…'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확전

靑, 징계위 절차 정당성 강조하지만 출구전략 고심될 듯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남겨둔 3일 청와대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윤 총장이 징계위를 열기도 전에 불복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여서다.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정국의 전면에 섰다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제동에도 속전속결로 법무부 신임 차관을 내정하고, 청와대도 징계위 결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다. 즉,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윤 총장이 징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불사할 가능성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하는 것 만으로도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윤 총장을 해임할 명분이 흔들릴 뿐 아니라, 대통령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주도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책임론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총장이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면서, 조만간 검찰의 칼이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해임하려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도 고심 지점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이 부정 평가 이유로 새롭게 등장한 이래 본보와 알앤써치 조사(2일 발표), TBS와 리얼미터 조사(3일 발표) 모두 심리적 지지선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윤 총장 자진 사퇴 시나리오를 구상해 왔지만, 이는 물 건너 간 모습이다. 따라서 새로운 출구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그간 정치·사법 영역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만큼, 4일 징계위 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 개최일을 하루 남겨 두고도 구성부터 쉽지 않아, 징계위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청와대는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 전면에 서게 된 만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