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 5100억 투입…산업 혁신 금융 지원 박차"

김용범 기재차관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주재

소부장 60% 이상 투자 전용펀드 추가…자금 지원 확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맞춤형 금융 제공 총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5100억원의 재정이 투입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금융이 적극 기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내년도 예산안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으로 6000억원을 편성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900억원이 삭감됐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 무리가 없는 선에서 확정됐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일 확정한다"며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한다"며 "성장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하도록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 차관은 "내년에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의 모멘텀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이어간다.

김 차관은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금융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