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찰안건' 부결에 아전인수…與 "말하지 않음에 더 큰 뜻"

김남국 "세평 수집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

이수진 "핵심은 '부결'이 아닌 '안건'으로 다뤄진것"

이탄희 "법관사찰이 문제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전인수' 해석이 잇따라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부결됐을 뿐 실제 내부 기류는 달랐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의결해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있고, 향후 징계위 의결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거기에 대해 윤 총장이 소송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이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페이스북에 "많은 언론이 판사 사찰 대응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는 속보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법관 회의 핵심은 '부결'이 아니라 '안건'으로 다뤄져 논의된 것 자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 사찰 문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때로는 '말하지 않음'에 더 큰 뜻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대표회의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관사찰이 법관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된 것"이라며 "반대의견은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장창국 부장판사의 발의 원안과 이를 조금씩 수정한 6개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