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1호 수사대상은 누구?

공수처 출범 수순…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정치권 예상대로 '보란 듯' 윤석열 수사할까

'추윤갈등'에 하락한 與 지지율…역풍 불 수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제 시선은 '1호 수사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다. 윤 총장과 그의 가족·측근이 공수처 사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라디오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본인(윤석열)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박민식 전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날에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나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 1호, 과연 누가 될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에는 형광펜을 칠했다. 기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는데, 최근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군을 콕콕 집어낸 것이다.

윤 총장과 각을 세우며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현재의 검찰문화 비판에서 찾으며 검찰을 이끌고 있는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첫발을 떼자마자 '보란 듯' 윤 총장을 수사하는 게 당청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하락했다가, 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지율 하락세도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TBS의뢰,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0.3%p 하락한 37.1%, 부정평가는 0.8%p 오른 58.2%로 나타났다. 이는 한 주에만 6.4%p 폭락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잠잠해진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조속한 출범'을 주문한 만큼 공수처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하면, 공수처장 위원장 임명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후보자 검증 및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이미 추천된 인사들 중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종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21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가 유력하다.

만약 야당 측 추천위원이 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할 경우 공수처장 출범 작업은 10일가량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하고, 야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두 명으로 자동 추천된다. 즉 늦어도 오는 20일께에는 추천위가 가동된다.

이후 추천위가 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출범 작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만큼 '청문회'에 집중할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로 임명될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