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될까 '기대와 우려'

금융위 "단계적 도입 검토"…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전망

미국‧일본 이미 도입…초기부담 줄지만 시한폭탄 우려도

앞으로 만기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상환 기간은 최장 30∼35년인데, 이를 늘려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정책모기지와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고,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최장 30~3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왔는데,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상품까지 출시돼 있다.

금융위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가 40년 이상인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같은 방안은 내년 예산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금융권에선 이미 해외에서도 도입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는 분위기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선 소득수준이 충족되면 40~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장 40년 만기 모기지가 도입되면 월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가격 3억원에 2억1000만원 대출(LTV 70% 적용)을 받아 구입할 경우 월 상환액은 70만2000원으로, 현재 월평균 71만원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4600만원)와 비슷해진다.

박 의원은 "40년 이상 모기지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초장기 모기지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청년층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에서 "분위기와 여건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은성수 위원장도 "긴 호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가 된다면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 시점에서 잘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 대책 없이 대출기간만 늘리면 자칫 초장기 모기지가 미래의 빚더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