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임대 13평 투룸 살펴보며
"4인 가족도 살겠다" 발언 논란
野 "정권 인사들 부동산 풀소유"
청와대 "대통령 발언 왜곡 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 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 내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봤는데,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4인 가족도 살겠다",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LH공사 사장)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이층 침대를 놓고)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 공급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24회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내집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실패 인정은 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워딩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대화에서 변 사장에게 다자녀 가구를 위해 더 넓은, 중산층의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44㎡ 임대주택에 '4인가족도 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실제 발언 및 발언 취지와 완전히 다른 제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