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 부동산정책 비판 "답답하다, 탁상행정 전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하여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 국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특수활동비를 놓고 설전을 벌이자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며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질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