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각으로 '윤석열 소송' 국면 전환하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정치적 부담 文에 고스란히

尹 소송에 민심 이탈 심화 가능성…부정평가 상승세

추미애 사의로 개각 시기 빨라질 거란 관측 제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추·윤 갈등' 국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이지만, 정치적 부담은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개각'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한 건,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읽히면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추·윤 갈등'은 '문·윤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문 대통령을 향한 민심 이탈은 심화될 수 있다.

이날 윤 총장 징계 이후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tbs 의뢰)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p 오른 38.2%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p 오른 59.1%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에서는 벗어났지만, 3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고 부정평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당장 청와대가 후임 법무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초로 예상됐던 개각 시간표가 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가에서 추 장관의 후임자로 박범계·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 3선 의원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윤 총장이 징계 위기에 처하자 "의로운 검사"라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돌변해 비판 받았다.

검사 출신인 소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당선됐다. 소 의원은 윤 총장 징계 국면으로 극에 달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풀기 위해 검찰 내부 신망이 높은 여권 인사가 적합하다는 전망에 따라 언급된다.

이 중 새 장관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이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면서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유력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이 차관이 이달 초 차관에 기용됐을 때 장관 인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을 교체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 시 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3만1428명에게 접촉해 최종1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