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요인 간담회서 백신 지연 논란 언급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정치권 안팎 '유체이탈' 비판 더 커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주요국에 비해 늦어지는 등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자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간담회를 한 건 2018년 8월 10일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뭐니뭐니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서민들의 민생도 어렵다"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특히 백신 확보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백신 생산국의 선(先) 접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백신이 언제 공급될지인데, 대통령이 (백신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며)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구름 위에 앉아 남의 얘기 하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불리하면 또 남 탓"이라며 "K방역성공하면 본인이 나서고, 백신 확보 못하면 아랫사람 탓이냐"고 꼬집었다.
"권력기관 개혁 갈등 多…제도 정착에 힘 모아달라"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마니어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나라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거시 경제, 경기 면에서는 점차 회복돼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서서히 뒤따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며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헌법기관장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있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