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키는 게 민주주의? 이러니 망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코로나가 안겨 준 180석으로 불장난하다 전통의 민주당 태워 먹어

자기들 말 안 듣는 검찰 손보는 ‘검찰개혁’ 멈추지 않겠다고 발악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은 지난 성탄절에 법원으로부터 ‘조국 공모, 정경심 유죄’라는 선물과 ‘문재인 부당, 윤석열 무죄’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덤으로 친노와 친문 핵심 인사들로부터 잠시 놀라웠으나 곧 쓴웃음을 짓게 하는 말 폭탄 선물도 받았다. 패닉(Panic, 공황(恐惶) 상태)에 빠진 그들의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이 넘는 집권 세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이라 그것을 결코 실소(失笑)로 넘길 수는 없다.

대통령 문재인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로부터 이틀에 걸쳐 연타를 맞고 충격에 빠졌다가 그래도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만 하거나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 또는 동정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신 검찰에게 한마디 하는 걸 빠뜨리지 않았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체면과 위신 때문이었겠지만, 다 진 시합에서 자기편의 실력 부족과 작전 실패를 탓해야지 상대 편에게 너희도 룰을 어겼으니 반성하라고 훈계한다고 해서 그 체면과 위신이 살아나고 패배가 승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를 편들어, 참패의 울분을 못난 아이들처럼 엉뚱한 곳에 분출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수준과 몰염치(沒廉恥)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54)은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선민의식...이 말이야 말로 정말 생경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들을 급히 긁어 모아 미운 사람을 징계하려 한 시도에 대해 오직 법리와 사실에 바탕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낸 판사를 선민의식 소유자라고 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 전대협 의장이 돼 당시 한국외국어대생 임수경을 비밀리에 평양으로 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스타(?)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된 그가 혹시 선민의식의 주인공은 아닌가?

아마도 지난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갑자기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 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앞뒤 안 맞는 선언으로 정계은퇴 비슷하게 퇴장한 뒤 돌아올 타이밍을 보던 그에게 이번 ‘사법 쿠데타 판결’이 포착됐는지도 모른다. 마침 이낙연, 이재명이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지지부진해진 사이 임종석을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그런 선민의식(選民意識)으로 자신들처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데모는 않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 고시에 합격,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 사람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판사 홍순욱(49, 고려대)이나 검찰총장 윤석열(60, 서울대)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도 그들의 것과 전혀 차이가 없고, 이 두 사람은 어쩌면 그들보다 더 훌륭한 나라의 인재들이다. 다수 국민들은 이제 586(50대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들을 위선적이며 권력의 맛에 취한 기득권자들로 보고 있다.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한때 얻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른 문제 발언으로 그 별명 값을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김두관(61)은 또 어떤가? 그는 주군(主君)의 사과가 몹시 가슴이 아프고 분했던 것 같다.

그는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 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고 흥분했다.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이런 생각으로 뭉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민주당이고 친문 세력이다. 필자를 포함해 유신과 5공을 경험한 이들이 기억하는 전통의 민주당(신민당 포함)은 이런 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입에 담고 살 자격은 되는 대(對) 독재정권 투쟁을 해 왔었다.

지금 친문들은 그런 빛나는 당의 전통과 명예를 태워 먹고 있다. 코로나 행운으로 거머쥔 180석 의석으로 다수 국민들 뜻과 법치(法治),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불장난을 하다 그렇게 되는 운명을 스스로 맞았다. 이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다짐했다. 위법이어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재판이 왜 정치란 말인가? 자기 편 정치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면 정치라고 해석하는 이들의 병(病)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중(重)하다.

이 당 대변인 강선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답하겠다.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이 비난했듯이 발악 수준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문빠들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극성 지지자들만 인정하고 다른 국민들과 언론, 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이 작당(作黨)해서 하는 짓이라고 보는 게 소위 검찰 개혁이다. 그 최대 걸림돌인 윤석열을 치우려고 한 수작이 이번에 법원의 중립적이고도 정의로운 결정에 의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 거짓 개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대변인 말과 반대로 멈추지 않으면, 그때는 ‘일개 판사’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국민은 이 정권이 이미 일으켰고 계속 일으킬, 올해와 내년 전세대란의 피해자요 코로나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접종 지연 피해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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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