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날 10주년…"문대통령, 영화 환상서 깨달라"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 김영식 의원

'원자력의날' 맞이해 문대통령에 공개서한

"460개 중소기업 6만명 생존마저 위태롭다

허무맹랑한 정책에 50년 일군 산업 무너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학생들과 함께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원자력의 날'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난영화 한 편 보고 시작한 탈원전 정책으로 50년 '공든탑' 원자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절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개 서한에서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없는 허무맹랑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난 50여 년간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진 원자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며 "영화의 환상과 탈원전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12월 27일은 2009년 이날 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기념해 제정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라며 "2017년 문 대통령이 취임하며 행사가 축소되고 기관·연구자에게 수여되던 대통령과 총리 표창도 사라져 연구자들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R&D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순간부터 생태계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며 "원전 협력업체들이 대출을 받아 증설한 기계설비가 일감이 없어 가동을 중단해, 총인원 6만 명의 460여 개 중소기업이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금오공대 총장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공개서한에서 김영식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유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김영식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청와대의 하명 기관인) 공수처에서 원전 수사를 진행한다면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신한울을 포기해서 생기는 전력생산 감소분인 5.7조㎾를 LNG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500조 원이 필요하다"며 "여의도 80배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해서, 설치 비용만 3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제시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등으로 대체해야 해서 전력수요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난다"며 "신한울 3~4호기는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석탄 대비 1700만 톤에 달해 우리나라 감축량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를 전력원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계획을 갑자기 서둘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원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획을 확정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