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학과 선배…'후배 유시민에 충고'
"비현실적 부동산 망상으로 '집값 폭등' 유발
왜곡된 안경으로 세상을 보며 거짓을 전파
촛불·민주화 팔아 부자될 수 없는 세상 되길"
"더는 땅을 사고팔아 부자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구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 '서울시민통신'에서 "상식을 벗어난 감언이설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를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한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동산 발언'을 들으니 곧바로 '사이비 지식인'이란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지난 25일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단초를 제공한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소개하며 현 정권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 때문으로 몰고갔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선배인 이종구 전 의원은 '후배 유시민 이사장에게 드리는 충고' 제하의 글에서 "문재인정권의 구성원들이 유시민 이사장과 비슷한 사이비 지식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망상을 갖고 있기에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전월세 대란'을 유발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종구 전 의원은 유 이사장의 말이 '사이비 지식인의 감언이설'인 이유를 △토지권개념으로의 전락 △공유지의 비극 초래 △여권 실세들의 부동산 차익 △국민들의 자산 형성 노력 부정 등에서 찾았다.
이 전 의원은 "토지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는 정부가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이 된다"며 "결국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권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바로 이러한 토지권개념이 나타났고,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는 토지(부동산)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땅과 집을 사고팔 때, 이사를 할 때 일일이 정치인과 관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될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황폐하게 된다"며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동유럽을 살펴봤더니 토지 오염이 극심했다"고 비판했다.
'여권 실세들의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는 "'땅을 사고팔아 부자가 못 되게 하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SNS에는 부동산으로 차익을 올린 청와대 핵심 참모, 전 총리,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언급되더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2006년 재산신고액이 1억8600만 원인데 지금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네티즌의 지적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종구 전 의원은 "국민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며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이비 지식인'의 발언은 부동산에 녹아있는 국민들의 인생, 피와 땀과 눈물을 부정하는 반(反)국민 발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종구 전 의원은 지난 13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유 이사장과 같은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를 치면 국정이 망한다며, 내년 재보선과 후년 대선을 통해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은 왜곡된 안경으로 세상을 보며, 자아도취의 필터로 거짓을 전파하는 사이비 지식인"이라며 "네티즌들도 SNS에서 유 이사장의 이번 부동산 발언에 대해 '촛불과 민주화를 팔아 부자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더 좋겠다'고 비꼬더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조직에서 해가 되는 '썩은 사과'가 활개를 치면 조직이 망한다. 국정도 마찬가지"라며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정치인, 진짜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