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징역 9년 특검 구형에…“삼성 경영 악영향 우려”

“대통령 면담 거절 어려워…선례 남아 투자 위축될 것”

삼성 공식입장 없어…준법위 양형 반영·선고 결과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계가 30일 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삼성그룹 경영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당황한 기색이 엿보인다. 그동안의 심리 과정으로 미뤄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으나, 10년에 가까운 구형량이 공개되면서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이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재판부 요청으로 1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하고 지속해서 감시 의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한 평가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번 구형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역량과 힘은 압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그룹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크고 절대적인 경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유일하게 대통령과 윈-윈 파트너 기회를 갖는 등 (다른 기업들과도) 법률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한 그룹의 총수가 대통령과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감히 어느 기업이 대통령 면담 요구에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인과 대통령의 만남을 문제 삼으면 앞으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능동적 뇌물공여임이 인정되면 앞으로 정부와 관련된 모든 기업의 활동을 불법과 연관지어 위법소지를 물을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아 기업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로서는 내년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고, 대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