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장관'인가…추미애, "사표 수리됐다"면서 왜

"사표 수리" 발표에도 현충원·동부구치소 행보

전임 조국은 "5시 38분 재가" 즉시 '대행 체제'

여론 나쁘니 일단 연내 발표? 다른 의도 있나

"나라 뒤죽박죽…경질도 편법 '황제경질'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년 특별사면 발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수리됐다고 전해진 뒤로도 현충원 참배와 동부구치소 방문 등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선례에 비춰볼 때 편법의 '황제경질'이라는 비판이 나옴과 동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에도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점검한 뒤, 연 이틀 현장행보다. 추 장관은 SNS에 "초기에는 동부구치소의 일부 확진자가 음식물을 던지는 등 불안 상태를 보였지만,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행보는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해진 것에 비춰볼 때 의아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것은 국무총리의 면직 제청안을 대통령이 재가해 면직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율사 출신인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사표가 수리됐다는 것은 그날로 면직 처리가 되는 게 상식"이라며 "조국 장관 때도 사표 수리 당일로 면직하고 차관이 대행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5시 38분 재가했다"고 분(分) 단위까지 밝혔다. 이 시간부로 사표 수리, 즉 면직이 됨에 따라 김오수 당시 차관이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김오수 대행은 옛 광주교도소를 현장방문하기도 하고, 그해 12월 30일에는 신년 특별사면도 발표했다. 대행 업무 수행 도중 문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 현황을 대면보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김 대행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관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춰보면 지난해 12월 30일 '사표 수리' 발표에 따라, 추 장관의 대외 일정은 전날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가 마지막이 됐어야 했다. 실제로 이튿날인 3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창궐 사태와 관련해,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대표자로 이용구 차관이 나서서 첫 공식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뒤로 추미애 장관은 1일 신년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문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참배에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배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사의만 표명한 상태로 후임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례를 살펴봐도 이같은 지적에 힘이 실린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정홍원 당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22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서도, 정 총리 후임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 사실만을 밝혔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자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미애 장관을 면직하고 이용구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 않는 것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추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자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면직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은 '편법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태 전 의원은 "추미애는 현재 법무장관이냐, 아니냐"며 "연말에 분명 사표 수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법무장관인 것처럼 돌아다니니 나라가 뒤죽박죽"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경질되는 것도 편법과 특혜의 '황제경질'이냐"며 "나가기 전에 검사 인사까지 하려고 저러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