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나온다는 정책 효과 언제쯤

변창흠 “내년 6월이면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것”

전문가들 “매물 많이 나오진 않아, 이미 증여 등으로 정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강화 시행으로 인해 “6월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이후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0%p(포인트) 올라간다. 3주택자가 양도세 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올해 주택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매물이 나올 것인가의 여부다.

보유세, 거래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중과세를 피해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6월에 임박해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지금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미 증여 등을 통해 정리를 한 다주택자도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6월1일 기준 세금 부과가 예고되면서 5월 말 이전에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물량이 몇 만가구가 아니다 보니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수장인 변창흠 장관이 이끌 정책들도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양도세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 퇴로 확보,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단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이렇게 나온 매물들을 시장에서 개인이 받아줄 수 있느냐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다소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로 보긴 힘들다”라며 “정부는 여기에 안착하기보단 매물을 유도하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