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는 추미애 시즌2?'…검찰 인사원칙이 바로미터

민심악화 우려…尹과 공개적인 대립 안할 듯

이성윤·심재철 등 친정권 검사 인사여부 관심

월성수사팀 좌천시 '보복성 인사' 비판 불가피

박범계는 입장 유보…야권은 '秋 시즌2'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함께 검사 인사에 대한 박 후보자의 구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검찰 인사과정에서 설정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선 추·윤갈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만큼,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공개적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법원의 징계집행정지 결정 이후 터져나왔던 윤 총장 탄핵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적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신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을 임명하며 검찰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신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내부 사정에 무지했던 문재인 정부 이전의 민정수석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최근 신 수석은 사석에서 '추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를 통해 얻으려던 궁극적인 목표까지 수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수족을 묶어 권력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바로미터는 박 후보자가 제청하게될 검찰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 등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바 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제시권은 사실상 묵살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나 다름 없었다. 박 후보자가 추 장관 때와 같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사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사태에 직간접 관련이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에 대한 인사가 관전 포인트다. 추 장관 재직기간 동안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치도 주목된다.

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 등 정권을 겨냥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다면 정권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국장 등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친정권 검사들은 모두 인사조치 하고, 단지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당한 실력있는 검사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실력과 검사 근무평정을 참고해 열심히 일하는 검사를 중용하고 정치검사는 배제하는 인사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원칙과 관련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다르다"며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여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박 후보자의 카운터 파트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는 2018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뜬금없이 문건을 들고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촉구한 일이 있었다. 울산부정선거의 신호탄을 울린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는 물건너 가고, 송철호·황운하 등에 대한 공소유지는 온몸을 던져 방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