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버블 빅뱅⑧] "실물·금융 괴리 너무 커…당장 '빚투'부터 막아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금융사 부실까지 가면 금융위기 올수도"

"정책당국은 청년 패닉바잉 않도록 일자리 집중하고 기업 옥죄기 말아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겸 자유시장연구원장 ⓒ데일리안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겸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거품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오 회장은 12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이미 2019년 경기동향은 2009년 글로벌 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유동성 장세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언젠가는 폭락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빚투(빚내서 투자)'현상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어떻게 해서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자산 가격조정이 시작되면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이를 흡수 할 완충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정부와 정책당국을 향해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법을 통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전세계에서 반등정책을 쓰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념에서 벗어나 경제를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과 질의응답]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충격에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배경은 무엇인가.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을 원인으로 본다. 시장을 들여다보면 전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자산시장의 3대 폭등을 꼽으면 '주가, 비트코인, 집값' 폭등인데, 이는 경기가 추락하는 와중에 급등한 것이어서 큰 위험요인이다. 투자자예탁금(증시 진입 대기자금)이 68조원에 달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 66조원을 비롯해 증시 주변에 151조원이 몰려있다. 반면 은행에 정기예‧적금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까지 '주식 아니면 살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실물과 금융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

지난 연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과 실물과 괴리 커 충격 올수도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는데, 나 역시 공감한다. 현재 아주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코스피가 유동성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적장세로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러기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주가는 급등하지만, 경기는 급락해서 2009년 불황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말 그대로 대불황이 예고된 상황이다.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지난해 11월 98.8)'로 볼 때 이미 재작년부터 2009년 글로벌 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빚투‧영끌'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지금 당장은 재정위기가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기는 몇 년 내에 찾아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정권 내에 문제 없으면 된다'는 기조로 돈을 풀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영혼까지 끌어서 돈을 빌린다는 '영끌'과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빚투'는 정책당국이 어떻게든 제재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빚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경고를 하고, 정책적으로는 다각도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들도 언제까지 상승장이 이어질지 염두에 둬야 한다. 주가가 크게 오른다고 해서 기대를 할 일이 아니고,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증권가에 '장바구니 든 아줌마가 객장에 나타나면 상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아줌마는 물론 대학생, 30대까지 객장에 가고 있다. 위험한 때다.

-팽창한 유동성이 금융부문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1930년대 경제대공황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9년 9월까지 월가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투기장화가 됐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재할인율 인상 등을 단행했는데 거품증시가 폭락해 마침내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고작 10%대 폭락이 세계 대공황을 가져왔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격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쉽게 돈을 풀게 아니다. 우리도 시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실적장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자본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전망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한국은행이 경고한 분석자료 대로만 봐도 위태롭다. 늘어난 빚이 꺼지면 67조원에 달하는 돈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고 주가가 추락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우리 경제가 1%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규제정책을 풀지 않으면 투자 빙하기에 들어갈 수 있다.

관건은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회복해서 유동성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연결되느냐'에 달렸다. 실적 장세로 가면 코스피지수 3000선도 안착될 것이다. 우리가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주가와 함께 경기도 따라 올라가면서 주가 2000선에 안착했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여부도 당연히 변수다.

갑작스럽게 유동성을 줄이기는 힘들다. 자본시장은 개방돼 있고, 자본시장을 강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결국은 기업투자 활성화정책을 쓰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할까.

정부는 청년들이 '패닉바잉'에 빠지지 않게 정책지원을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통계로 실업률에 잡히는 것 이상의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다. 당장 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반등정책을 쓰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념에서 벗어나 경제를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한시적으로라도 시행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유예해서 기업이 투자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