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아이 행복 중요하단 입장…'입양 발언' 파양 의미 아냐"

신년회견 '입양 취소·아동 교환' 발언 논란되자 해명

"사전위탁보호제 등 보완…관리·지원 활성화하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동' 발언 논란에 대해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