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사면론에 선 그어
尹에는 "文정부 검찰총장…정치 목적 無" 강조
레임덕 우려…대권주자 3인 지지율 하락 의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각각의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모두 차기 유력 대권주자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레임덕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나눌 수 없다.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을 이유로 보편 지급을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불붙은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읽힌다. 동시에 이 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최근 홍 부총리에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힐난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연초 쏘아 올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도 문 대통령의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따라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좁아지는 것은 물론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치명상도 입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통령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 온 여권과 다소 온도차가 나는 발언이다.
이는 윤 총장의 정치 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한 건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력 대권주자 3인과 관련한 언급을 한 건, 결과적으로 '아직은 나의 시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지율 30% 중반대라도 유지를 하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점점 목소리를 내는 대권주자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