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실패원인이 저금리·세대 증가뿐일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 뒤늦게 인정 긍정적이나

실패 원인, 정책 아닌 여전히 외부 요인 탓으로

“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실효성 기대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실패 원인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예상외의 세대 수 급증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뒤늦게라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실패의 원인을 정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동안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해 왔다. 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관하고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 때부터 줄곧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집값 급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시장까지 불안해지자, 이번엔 “5년 전 주택 인허가를 줄인 것 때문”이라고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문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보단 저금리와 투기 수요 등 외부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데 전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

변 장관은 후보자 당시 청문회 자료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 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가 꼽는 집값 실패의 원인이 모두 외부 요인으로, 변명을 하기 급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에도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대응해 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 수가 한순간에 급증하면서 공급이 갑작스럽게 부족해 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시장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설상 가구 수가 폭증됐다하더라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3~4년 동안 아무 공급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한 달 전 고금리였다가 갑자기 저금리로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 국민이 가족회의(?)을 통해 가구를 분화한 것도 아니다”라며 “매매시장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었던 임대차시장도 임대차법 이후 갑자기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 정책이 아닌 저금리와 가구 분화를 모든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말하는 급증한 가구 수에 맞춰 공급 대책을 내놓겠지만, 이제와 집값 안정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기존의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언급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미 언급된 대책들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