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4·7 재보선에 코로나 어떤 영향 미칠까

'백신'과 '재난지원금'은 與 선거 비밀병기?

코로나19, 선거 앞두고 野 넘어야 할 산 됐다

"재난지원금, 경제 효과보다 정치 효과 더 크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이 텅 비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선 선거 직전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영향을 준 바 있다.

코로나19는 이번 선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방역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라는 농담을 할 만큼 자신감을 보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코로나 시국 대처에 미흡했다는 반성을 해왔다.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내놓은 백서에는 "재난지원금 폭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는 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가 선거 직전 전 국민에게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이 총선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열 석은 더 민주당에 내어준 것 같다'고들 한다.

물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던 지난해 4월과 달리, 지금은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하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와 달리 매우 희망적인 시선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크게 풀어야 할 숙제로 '코로나 시국'이 꼽힌다.

만약 백신 도입 시기가 오는 4월 선거와 겹칠 경우, 선거 직전 '코로나 종결 선언'을 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서 벌써부터 '정부가 선거 직전 '정치적' 코로나 전쟁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내달 초부터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에 달렸지만, 4월 선거 직전에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백신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정부여당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쥐어져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설사 다시 대유행을 하더라도 성난 민심을 잠재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야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선별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1%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가 바뀌자마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보궐 선거가 열리기 전인 3월께 4차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선 코로나19가 야당이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 됐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백신'과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비밀 병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하면 확산하는 대로, 확진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코로나가 여권의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정치적 효과가 더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