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의원 시절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2007년 국감서 찬성 입장 밝혔지만

靑 안보실장 당시 공동제안국서 발 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여의도 시절'과 '청와대 시절' 상반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개된 지난 2007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정의용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우리가 작년(2006년)에 찬성했고, 이전까지 기권했는데 우리 입장이 또 (기권으로)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EU(유럽연합)나 미국·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인권결의안 찬성을 촉구한 것과 달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아왔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발을 뺐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결의안 컨센서스(전원합의)에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에도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자 유엔 측이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는 일까지 있었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첫째 주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