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야당 우려 불식될 수 있게 최선"

주호영 "야당 공수처 걱정 기우였구나 하게 해달라"

김진욱 "우려들 불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야당의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김 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미묘하다"며 "공수처법 입법이 논의된지가 20년 이상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하고 같이 20대 국회 말기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통과시키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도 남아있긴 하지만 패스트트랙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180일의 숙고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58일인가를 채우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버렸다"며 "저는 거기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180일을 채우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다고 보고있고, 그게 야당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야당 몫 두 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둬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해놓고 또 법을 바꿔버리니 입법과정에 있던 우리가 대단히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구성과, 이 정권이 일관되게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해 저희가 계속 다투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한 가지 우려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기관이 절대 아니다. 처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헌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주는 것이니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복수제청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며 주 원내대표는 "복수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지니 법치주의와 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살펴 검찰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잘 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게 기우였구나라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은 김진욱 처장은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까지 우여곡절에 대해 말씀 주시는 데 대해 계속 경청하고 있다. 차장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면 말씀 하신 것을 경청하고 있다"며 "저한테도 여러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양론에 대해 문자도 보내고 해서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결국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서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람이어야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작년 공수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말도 최대한 경청했다. 여야 의원들의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마음과 공정한 수사, 기소를 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김 처장은 "주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의 지휘와 적법절차, 인권을 충분히 옹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가야 한다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