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을 미래산업으로…해수부 ”올해 토대 만들겠다”

해수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예산 최대 규모 투입

해운재건 완성·수산물 수출 확대·친환경 기틀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해운산업 재건 완료와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달성, 어촌뉴딜 57곳 준공, 해양플라스틱 50% 감축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해양수산의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디지털·혁신산업을 육성하며 선박과 수산물 및 어업인 관련 분야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28일 이 같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해수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예산 6조1628억원을 경기 반등과 해양수산 산업구조 전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차관이 2021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우선 수출 물류의 회복과 해운재건의 이행을 통해 글로벌 해운선진국의 도약 기반의 단초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적선대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HMM(舊 현대상선)을 세계 8위의 선사로 육성한데 이어 글로벌 선사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수출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족한 수출용 컨테이너박스의 수급을 늘리고 HMM 등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매월 2척(약 8000TEU)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키로 하고 국적선사의 선복과 서비스 혁신,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강화와 해운인프라를 조성을 과제로 삼고 지난해 36조원이던 해운매출액을 올해 40조원으로, 원양선복량은 78만TEU에서 105만TEU로, 지배선대는 9030만DWT에서 9430만DWT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동남아항로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결성하고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운영리스(BBC) 방식을 도입해 한국형 전문 선주사로 육성, 신용보증과 계약이행보증 등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향후 해운재건 목표(2020~2025년은 추정치 및 목표치) ⓒ해수부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상생할인 지원과 미국·신남방국가 대상 온라인 수출전략 등으로 수산물 소비 2500억원 창출, 수출 25억 달러 달성으로 수산업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속 추진해온 어촌뉴딜 300은 올해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SOC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선정된 120곳은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내년 신규대상지 50곳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으로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추진한다.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연간 411만 톤(2017년 기준, 어업 277만톤·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만들고,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한다.

향후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하고 68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에서는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과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 등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키로 했다. 현재 약 11만8000톤에 달하는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절반인 5만9000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새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만큼,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