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블링컨·설리번, 대북 억지력 중시…도발시 엄격 대응할 것"

바이든 행정부 내 '강경파'·'대화파' 격론 예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예고한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바이든 행정부 내 '강경파'와 '대화파' 간 격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29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중도성향이자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향후 미국의 대북 노선을 결정지을 '키맨'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선행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강경파와 조기 교섭 개시를 주장하는 대화파가 격론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블링컨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이 "대북 억지력을 중시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협의에 나온다면 상대를 하겠지만, 북한이 도발한다면 엄격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990년대부터 북핵 문제를 살펴봐 왔으며 대화파에 가깝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만 문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논의를 "실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려 해도 북한 측 카운터파트(상대)에 결정권이 없다"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이 가능한 고위 인물을 (대북)특사로 지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탑다운(Top-down·하향식)' 대북협상을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바텀업(Bottom-up·상향식)' 접근을 고수하기보단 탑다운과 바텀업을 적절히 배합한 형식으로 '실권을 쥔 고위급 인사'를 협상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재추친하려 해도 중국이라는 '뒷배'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오바마 정권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려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개발 '동결'을 당면 목표로 교섭을 시작할지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