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강조·억지력 확보…미국 대북정책 '윤곽' 잡혀간다

美 대외전략 기조…'힘의 우위'·'민주적 가치'

국무부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

국방부 "北 위협 억제할 능력 갖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여 의지를 피력하며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백악관이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예고한 가운데 '힘의 우위'와 '민주적 가치'라는 대외전략 기조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윤곽'까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3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전력을 고려하고, 폐쇄된 국가(북한)에서의 인권 존중 촉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여 의지를 피력한 만큼, 향후 미국이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꽃제비(자료사진) ⓒKBS스페셜

주한미군 부사령관 "北 도발에 당장 싸울 준비 돼"

미 외교를 주관하는 국무부가 북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면, 미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에 무게를 실었다.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7공군 사령관은 전날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 내로 태평양 지역에 224대의 F-35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한국의 전략무기 도입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과 무관하게 인도·태평양지역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의 역내 전략이 '중국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북한이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신무기 등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도발에 나선다면 우리는 한국과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왼쪽부터)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7공군 사령관이 필립 허드슨 제7공군 주임원사와 3일(현지시각)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韓美 정상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文 바라던 싱가포르 계승 메시지 없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들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가치'와 '억지력'을 강조한 가운데 한미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양국 정상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동의를 구했다"면서도 미국이 언급한 바 있는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에 있어 △추가제재 △동맹협력 △외교적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바라던 △싱가포르 선언 계승 △북미관계 개선 메시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접근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