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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집 걱정 덜까”…변창흠,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시장 뒤숭숭


입력 2021.02.17 05:00 수정 2021.02.16 16:4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집 걱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나, 아예 포기” 푸념 쏟아져

공급대책에도 늘어난 주택매매심리

서울역 쪽방촌 반발…“정부의 지나친 개입, 토지공개념 강화 의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정부가 말 한대로 ‘집 걱정’ 정말 덜 듯하다. 걱정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나 하는 거다. 이제 걱정도 못할 정도로 집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으니, 집 걱정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핵심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지난 16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푸념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문 대통령에게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가 담겼다. 특히 지난 4일 발표된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집 걱정을 덜겠다’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집 걱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8.8을 기록해 전주(118.2)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다. 2·4대책에 따른 공급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는 더 강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이 아무리 수요 선택권을 넓힌다 해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일부 수요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분양이나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닌 이상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주택공급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잡음도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의 해당 토지·건물주들은 민간주도 개발을 요구하며 정부 추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 성격의 물량 확보 등으로 인해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토지보상은 관련법상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구 지정도 없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의도로도 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현금 청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또 다시 내비췄다. 우선공급권 부여에 대해서도 “보완 계획이 없다”며, “이미 법적 검토를 끝마친 상황이다. 공익적 성격도 큰 사업이기도 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에 따라 아파트와의 수요 쏠림으로 집 걱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임 연구원은 “빌라, 다세대, 연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차단되면서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도 예상된다”며 “주변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에 아파트 같은 특정 자산군으로 수요층이 단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아파트 자산과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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