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살아있다'?…시정 9년 '흑서' 나온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서울 주인 됐던 9년

마을공동체·도시농업·도시재생은 '민관협잡'

9년 태양광, 원전 1기 발전량 4%에도 못 미쳐"

'박원순은 살아있다' 표지 ⓒ글통 제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정 9년' 평가를 담은 흑서(黑書) '박원순은 살아있다'가 나왔다.

'박원순은 살아있다'는 나연준 '제3의길' 편집인, 여명 서울시의원, 이순호 전 정책보좌관, 허현준 열린공공정보원장 등이 공저했으며, 전직 3선 국회의원인 김재원 전 의원도 특별기고로 힘을 실었다.

이들은 '박원순은 살아있다'에서 부동산·도시재생·고용노동·에너지·인사행정·시정홍보·의료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박원순 시정을 개복(開腹)해 민낯을 공개했다. 이념적인 규제로 부동산은 폭등했으며, 행정은 정치의 수단으로 오용됐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서울의 주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정 9년'은 '잃어버린 9년'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들은 "2011년 박원순이 서울시로 입성한 이래,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은 별 생산성도 없는 마을공동체사업·도시농업·도시재생사업을 빙자해 서울시민의 혈세에 합법적으로 기생했다"며 "평소 그가 외쳤던 민관협치는 사실상 '민관협잡'"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이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 전근대를 향한 향수로 흐르는 틈새에서 공동체·이웃·생태 등 음풍농월을 읊어대는 시민단체는 호시절을 맞았다"며 "낡은 도심은 재생이란 이름으로 과거에 결박당했고, 빈자의 삶은 박제된 채 외지인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는 민노총 소속 상급자가 집회 참석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점 △2018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박 전 시장과 기득권 노조 간의 카르텔이 부패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이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육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었다며, 9년간 확충한 태양광 시설의 최대 발전가능량조차 원전 1기 발전량의 4%에조차 못 미친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8년 7개월 시정을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활동가·시의원·기자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기획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에서 살고 있다"며 "이 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평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은 살아있다=나연준·여명·우성용·이순호·이옥남·이종원·주한규·허현준·김재원(특별기고) 지음. 글통 펴냄. 304쪽.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