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비 70% 건강보험 부담…"무료라더니"

한국노총·경총 등 가입자단체 "건보 재정에 악영향 우려" 반발

복지부 "코로나 진료비에 이미 재정 사용…환자 수 감소 편익"

백신 접종 첫날인 2월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공언했지만 민간 의료기관에 지불할 접종비의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4085억원 중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인 34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1회 접종비가 1만9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총 접종비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2000만회분(1000만명분), 얀센에서는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해당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유통이 까다로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며 "예방접종은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편익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접종비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