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수산업·어촌 목표는…자급률 79%·어가소득 6000만원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미래 위한 발전 목표 제시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을 79%까지 끌어올리고 수산식품산업규모는 13조8000억원 대로, 어가소득은 6059만원, 수산물 수출은 30억 달러, 어업부가가치는 5조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발전방안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같은 발전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을 담았다. 방향은 최근 부상한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의 재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어촌의 미래상 ⓒ해수부

이 같은 성장목표치에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및 수산자원 환경 조성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당초 목표치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1차 목표는 당초보다 축소됐다”면서 “수산물 생산량과 소비자의 수요변화가 주원인으로, 대표적인 경우 연어의 소비 증가를 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2차 계획으로 수산물 생산량 목표치를 현재 379만톤애서 425만7000톤으로 올리고 자급률을 72%에서 79%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최근 어업 환경과 소비행태를 감안해 조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양식산업에도 종합 예방양식 체계를 마련해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고갈된 어족자원과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바다숲 조성과 낙지·주꾸미·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곳을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과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가고,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 재해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재해지도를 작성,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등이 추진된다.

수산식품 공급은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에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신선유통허브(HUB)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 추진과 갈치·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수산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 건립 등 친환경 유통 인프라 조성과 위판장·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확충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국 수산물(K-Seafood)의 인지도 향상,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