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늘며 세수 증가했지만…관리재정수지 2년째 '적자'

기획재정부 '3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1월 국세수입 38.8조원…진도율 13.7%

주택거래량 늘어 양도소득세 증가 원인

관리재정수지 1.8조 적자…적자 규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거둬드린 세금수입이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적자 출발을 알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13.0%)보다 0.7%포인트(p) 상승한 13.7%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걷으려고 한 목표세금 282조7000억원 기준으로 1월에 이 비율 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진도율인 12.6% 대비 1.1%p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 규모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증가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더 걷힌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이 21만1000호에서 25만7000호로 전년 대비 21.9%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기간자금 유출 규모는 2019년 13조원에서 지난해 12월 25조4000억원으로 95.3%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보통 지난해 기업 실적을 반영하지만 이자 같은 성격의 납부액이 현재 경기를 반영하면서 올해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법인세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5조2000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했다. 부가세 1기분은 1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가 개인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1개월 세정지원을 하면서 2월 말에 걷히면서다. 원유 등 고율 수입 품목의 비중이 줄면서 1월 관세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한 5000억원이 들어왔다. 교통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3000억원이 걷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양곡, 우정, 조달, 책임 운영기관 등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을 중심으로 늘었다.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등의 증가로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16조8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1월 총수입은 5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1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으로 지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등에도 불구하고 국세·기금수입 증가와 세목 특성 등으로 흑자를 달성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월별관리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지난해 처음 1월 적자를 보인 데 이어 올해마저 적자로 출발했다.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로 출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적자 규모도 지난해(1조7000억원)보다 소폭 커졌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 341조8000억원 가운데 1월 말까지 33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9.9%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291조4000억원 중 10.2%인 29조7000억원을, 공공기관은 50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8.1%)을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