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여당에 "LH 투기 용납 불가…재발 방지책 마련 당부"

원내대표단과 첫 간담회…엄정 대응 한목소리

"공급대책 차질없이 진행…전화위복 기회" 강조

김태년 "공직 부패 뿌리 뽑도록 입법 서두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지난해 5월 원내대표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등 18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을 향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대행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만은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면서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文 "추경 속도 내 달라"…金 "무슨 일 있어도 처리"

문 대통령은 여당의 입법 성과를 극찬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입법에서도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대행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경제의 활력을 촉진할 규제혁신 입법과 K-뉴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상생협력 관련 법안들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