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대북 '희망회로', 미국이 코드 뽑나

美, 싱가포르 선언 계승 안 할 듯

조기 대북관여·제재완화도 '기대난망'

美 최대 관심사 '中 견제' 동참해야

韓 운신 폭 넓어질 거란 관측

(오른쪽부터)서욱 국방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연이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70년 혈맹관계를 재확인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선 이렇다 할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 외교·국방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동맹협력 기반의 대중국 견제'라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성격이 강했던 만큼, 북한 이슈엔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이행과 조율된 대북전략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에 기대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 △조기 대북관여 △제재 유연성 발휘 등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韓美, 北 이슈 시급성에 '공감'
싱가포르 선언 계승 여부에는 '온도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2회담(외교·국방 장관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개최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미가 북한 문제가 시급한 이슈라는 데 공감한 셈이다.

다만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유산인 싱가포르 선언 계승 여부에 대해선 온도차 있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선언을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했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계승 여부에 대한 확답 없이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만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美, '北 비핵화' 표현 사용
평화프로세스 공개 지지도 안 해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된 문구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까지 동원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 견제를 하고 싶은 바이든 행정부로선 동맹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선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개 지지 표명이 없었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韓美, 제재 이행 중요성 강조
'조율된 대북전략'에도 합의

양국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추진과 유엔 안보리 결의, 즉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에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같은 입장(on the same page)'에서의 대북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이자, 문 정부가 운을 띄운 남한 독자 대북사업 및 제재완화에 선을 그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쿼드 참여한 뒤 美에 요구할 것 요구해야"
블링컨 "쿼드, 큰 혜택 가져올 것"

결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관여 노선으로 이끌기 위해선 미국이 요구하는 역내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로 언급한 '쿼드(Quad)'를 '포괄적 협력체'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만큼, 쿼드 일원이 돼 운신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김현욱 교수는 쿼드 주요 의제로 "군사 분야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다"며 "기후 변화, 코로나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매우 껄끄러워하는 군사 협력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여러 이슈에서 공조하려는 '비공식적 협의체'"라며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임(쿼드)이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