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與서도 공개 우려 "1~2년 정도 현실화율 늦추자"

집값 급등에 공시가격 전국 평균 20%p 상승

내년 현실화율 3% 올리면 추가 폭등 우려

노웅래 "과도한 보유세 부담 이어질 수 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국민에게 보유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면에는 오는 4.7 재보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놓고 보수언론의 세금폭탄 침소봉대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20%가량 증가했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서울 공동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2%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를 상승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마저 급격하게 올린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 정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완화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70.2%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서울 19.91%)에 달했다. 내년 현실화율을 3% 올릴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이 오는 재보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및 복지 정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민심이 피부로 느끼는 만큼, 저항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감면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