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계속되는 3기 신도시 회의론…냉가슴 앓는 수요자

정부 공급 대책과 배치, '필요없다'·'취소해야'

"당국자 발언 신중해야…시장 불안 커질 수도"

LH 직원 투기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경.ⓒ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여권에서 연일 3기 신도시 회의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호흡을 맞춰 온 청와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공급 대책 추진'이라는 약속과는 다른 반응에 시장의 불안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자들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거기에 강제로 토지 정비작업을 하고, 또 사기업들에게 나눠줘서 분양토록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하냐, 더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과 반하는 의견이다.

LH 해체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LH의 해체는 문 대통령이 말한 '차질없는 공급' 실패는 불가피하다.

앞서도 여권 발로 3기 신도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 적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3기 신도시 지정취소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정부와 여권이 부동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던 것과는 다소 다른 발언이었다.

당시에는 청와대와 홍 의장이 해명하면서 해프닝에 그치는 듯 했으나, 박용진 의원의 발언으로 또 다시 3기 신도시 취소 문제가 고개를 들었다.

사정이 이렇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호흡을 맞춰온 여권 내에서도 3기 신도시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LH 조직 개편 이슈로 인해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슨 말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또는 "기다리면 되는 것 맞냐" 등의 발언이 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인해 다시금 주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회의론이 안 나올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해 버리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80석을 가진 여당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다르다"며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게 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필요한 시기다. 공명심도 좋지만, 시장에 공급이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