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3년째 불참

"중대한 인권 유린 강력히 규탄"

北, 결의안에 반대 입장 밝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결의했다 이로써 유엔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뺐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결의안 채택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미국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며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를 촉구한 바 있어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 견해차가 향후 대북정책 조율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국무부의 '2019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 발간 시점에 담당자가 공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엔은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기구의 출입 및 취약 계층 지원 허용, 인도적 지원 기구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결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