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규제 완화 與·집값 자극 않겠다는 吳, 시장 ‘술렁’

규제 완화 기대감 커져…당분간 재건축·재개발 강보합세

“스피드 주택공급, 실제 실행과정 진통”

“정부 기조 변화 달라지지 않아…민심 달래기용에 그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7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가 2·4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역시 술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 주요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 시장 선거 결과를 앞두고 일시적인 관망세가 반영되며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0.05%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정비사업들의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재건축 주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 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높이 제한이다. 다만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해도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보다는 민간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 규제 완화라는 조금의 긍정적 시그널에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이 크게 상승하진 않겠지만 당분간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강보합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데일리안

하지만 그간 정부가 고수해오던 기존 정책과 다른 방향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실현가능성도 주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기 1년여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35층 높이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와의 협의, 서울시 의회의 여대야소 구도로 인해 실제 실행 과정에 진통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 역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권이 대출 규제 등을 내놓은 것은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면서도 “하지만 공급 확대는 가져가면서 정책 기조 변화는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뒤늦은 민심 달래기용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