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연일 오세훈에 견제구…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35층 규제 풀어 집값 폭등하면 옳은 정책 아냐"

첫 국무회의 참석하는 오세훈 시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구상에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는 오 시장의 구상을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한강변 35층 규제는 서울시 자체 권한으로 풀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35층 규제 완화는 시장님 전결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라면서 "시장님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의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용적률 상승은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의회 협조가 필수"라며 "재건축조합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가운데 101석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김 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 예산 680억원 중 250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원상복귀에도 150억원 이상이 든다"며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사라는 오 시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계획됐고 예산도 확보됐다"며 "그렇게 치면 지금 서울시가 수없이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 중단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편파방송 논란을 낳은 TBS(옛 교통방송)에 대해선 "시청자, 애청자가 필요로 한다면 존재해야 한다"며 "(TBS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은데 갑자기 재구조화한다면 거기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