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명받지 못한 형사, 공판 업무도 평가받게 하자"…신임 부장검사 강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구조 안착에 노력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진행된 강연에서 "검찰은 보평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에게 "검찰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한 형사사법과 수사구조 안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장관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른 특수·공안부 축소, 형사·공판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 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