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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입력 2021.04.29 18:10 수정 2021.04.29 18: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 위원들은 최종 후보군을 3명 이상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7월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때 DSR 40% 적용…서울아파트 84%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의 83.5%가 해당돼 새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적용받는 셈이다. 경기도 아파트는 33.4%가 해당된다.


더 나아가 내년 7월부턴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로까지 확대된다.



▲거리두기 조정안·5월 특별방역 내일 발표…거리두기 재연장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내달 적용할 특별방역 조치를 30일 발표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5.3∼23)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주 평균 50명씩 증가하는 데다 발생 범위도 교회, 콜센터, 제조업체, PC방, 학원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 발 물러선 오세훈?…"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 시장 교란행위 먼저 근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억지' 동시에…북핵 '양면카드' 통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외교'(diplomacy)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란 키워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새판 짜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가 이 양면 카드를 함께 구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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