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경제성장에 긍정적...韓, 저탄소 경제 전환 시급”

2100년, 글로벌 GDP 13%에 달할 전망

고탄소 비중 높은 한국, 전환 서둘러야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효과 ⓒ 한국은행

지구온난화 현상 심화 등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정책 시행은 경제성장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탄소 비중이 높은 한국 역시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지난 1월부터 미국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잇따른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대응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성장, 고용, 물가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소중립정책을 살펴보면 탄소배출권거래제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탄소세는 조세저항, 자국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최근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투자의 경우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인프라 및 R&D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IMF와 학계는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고탄소산업의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 분석에 따르면 2050년이후,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전망이다. 2100년경에는 글로벌 GDP의 13%(기후변화 완화정책 미도입 대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은 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겠으나,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업종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가의 경우 탄소세 부과 등으로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원가가 오르면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점진적 세율 인상,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탄소중립정책이 갖는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