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적극행정과제 선정

뉴딜펀드 조성, 디지털금융 가속화 등 5개 과제

금융위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중심과제로 선정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낼 필요 없이 병원이 알아서 청구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는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비롯해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올 상반기 중점과제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의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계산할 때, 병원에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한다면 병원이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에 보내면 자동적으로 보험사로 전달되는 제도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보내거나 전송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기로 서류를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 보험가입자들이 편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 중점과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열 계획이다. 이어 국민체감형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제도 개선 폭을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해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하반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기존 8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해 행정제도 심의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여성위원도 기존 2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도 위촉할 방침이다.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산업혁신, 자본시장, 소비자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금융위 내 주무국을 지정했다.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과 분과별 민간위원의 풀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제 도약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