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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文이 임명할텐데"…국민의힘, 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않기로


입력 2021.05.10 15:23 수정 2021.05.10 17:2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文대통령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 아냐"

국민의힘 "야당 얘기 인식 않고 임명하겠다는 의도

채택할 필요가 있나…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

김부겸 가족 라임펀드 의혹 해소 안돼…부적격 후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인사 강행을 시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김부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며 "이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회견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형식적인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의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총리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넣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추이를 지켜보고 양당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날 안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11일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재차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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