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 도심고밀개발 후보지 발표…꺼지지 않는 불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지 4곳 선정

법안 아직 통과 못해…동의율 채워도 지구지정 불가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역세권 사업지 전경.ⓒ데일리안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후보지를 벌써 3차례 지정했다. 해당 사업은 2·4 공급대책의 핵심 축으로, 당시 밝힌 공급량에서 상당 부분의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참여 의사는 묻지 않고 지자체 추천으로 후보지를 지정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이면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거기다 아직 강남권 없이 후보지가 강북권에 몰려있고, 선정된 지역도 주민동의가 지지부진하다.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여야간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썬 동의율을 채워도 지구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과 부산진구 전 전포3구역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38곳으로 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으로, 2·4 공급대책에 포함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사업으로 총 20만9000가구의 공급이 이뤄진다. 서울에서만 총 11만7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공공 정비사업과 더불어 2.4대책의 핵심 축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있어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단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작된다. 대다수 후보지들이 지자체의 추천으로 정해지며, 이후 주민동의율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사업이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향후 토지주 10%의 동의로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현재까지 1,2차 선도사업 후보지 34곳 중 6곳(쌍문역 동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증산4구역)이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확보했다. 이 중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많지 않은 수다.

주민 동의율을 얻는다고 해도 아직은 지구지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사업 시작 단계인 지구지정은 법안 통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또 주민들의 자체들인 동의, 이런 것들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된다면 국토부가 기존에 약속한 인센티브 부여가 어렵다.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변수가 많다.

2월 5일 이후 매입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신규 매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동의율을 채우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급한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제때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