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속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완화 이견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심도 전달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의견 모으지 못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7개 구청장과 만나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문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재건축 현안이 있는 서울 양천·강남·송파·노원·은평·강동·영등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먼저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 내에서 추진되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범위의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필요성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의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은 주거 환경 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역 주민 원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정부가 있겠지만 우선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문'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를 겨냥 "부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내 일각에서 '부자감세 특혜'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점을 고려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