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배려, 정책 고민중”
“LH 기능별 분리, 해체수준으로 결론 날 것”
“중대법 차질없이 시행할 것...안전이 최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분들인데, 고령자·은퇴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해체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토지조성, 주택 공급 등 기능별로 분리할 것”이라며 “LH가 권한, 정보 독점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금처럼 막대한 권한을 한곳에 몰아줘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선 “안전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떠밀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돈을 버는 사람(사업주)들이 책임을 못 지겠으면 (사업부문을) 떼 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공급 협의가 오를 것인가라는 질의엔 “한국은 잘 알다시피 백신생산을 해낼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라며 “한국과 미국 사이가 사실상 백신동맹이라 할만한 신뢰관계인데, 백신 협력이 한 단계 더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국적제약사 중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많은 제약사들이 한국하고 백신 파트너십을 맺고자 한다”며 “그런 부분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