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가 끝?…요란하기만 한 與, 부동산 특위

양도세·종부세 완화 친문 진영 반대에…사실상 백지화

전문가 "반쪽짜리도 안돼, 전형적인 표심사기용 완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7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했던 여당이 결국 재산세만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잘못했다'며 시끌벅쩍한 홍보전까지 펼쳤지만 같이 검토됐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제외돼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

특히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양도세 완화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업계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없이 회의를 끝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처리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같이 검토되던 양도소득세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치면서다. 이로써 오는 6월2일 양도 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62%, 3주택자 이상은 72%가 적용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양도세는 정부가 5월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안 믿고 버틴 사람들에게까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양도세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당장 친문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여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부자 감세' 논리에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는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이끌어 낼 양도세는 그대로 둔 채, 재산세만 조정하는 것은 단순 표심사기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를 낮춘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여당의 세제 완화 방안 중 핵심은 양도세였다"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모두 빼고 재산세만 낮추겠다는 방안은 반쪽짜리라고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당장 신규공급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라 기존 매물을 순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도세 인하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산세 인하만으로는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