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가계경제·기업투자 위축시킬 수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주요국 확장재정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지적

“정부, 가계·기업 부실대출 파악해 사전 대비해야”

미국과 한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그래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장이 기대인플레이션 증가를 부르고 이는 실물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미래 물가상승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우 최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0.0%~0.25%로 유지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3월 0.99%에서 올해 4월 2.35%로 1.36%p 증가했다.

유로 지역도 비슷하다. 정책금리가 0.0%로 유지되는 가운데 독일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 2월 1.3%에서 5월 2.3%로 1.0%p 상승했다.

한국은 기준금리 0.5% 상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6월 1.6%에서 올해 4월 2.1%로 0.5%p 늘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다양한 경로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의견이다.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과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래프. ⓒ국회예산정책처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명목임금과 상품·서비스 명목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는 다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wage-price spiral)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목물가 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을 넘어설 경우 실질임금을 하락시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에도 비용부담을 상승시켜 설비투자 위축을 낳게 된다.

보고서는 “국내 물가상승이 해외에 비해 높을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방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경제 주체들의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상황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가격조정의 급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올해 경기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 점진적인 자산매입 축소와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금리 인상 때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 부실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