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반서민적"…'공정소득' 제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안심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정부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이 훨씬 더 친서민적"이라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왜 부자들 돈 안 주고 차별하냐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이 아니냐"며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도 당장 도입하기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세제는 폐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